기초연금 실거주 집 외 부동산 소득 환산 방법

 

 

 

 

 

 

기초연금 실거주 집 외 부동산 소득 환산, 어떻게 할까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실거주하는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일 겁니다. 공시가격(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먼저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부채를 빼서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실거주 주택은 왜 공제받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 1억 3500만 원 정도를 한 번 공제해 줍니다. 시골은 공제액이 조금 더 낮아요. 그만큼 재산 부담을 덜 느끼게 하려는 건데요, 추가 토지나 집은 공제를 못 받아 전액 재산으로 잡혀요.

직접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1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 볼게요. 공시가격은 약 1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1억 35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면 4500만 원, 다시 12로 나누면 월 375만 원쯤 나와요. 여기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부 기준 395만 원 선정기준 아래라 기초연금 받기가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공제 금액 (대도시 기준)	예시 시가 한계
단독가구	1억 3500만 원	약 12억 원
부부가구	1억 3500만 원	약 18억 원

전세보증금이나 부채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전세보증금은 주거 목적이라면 95%만 반영되고, 비주거용이면 100% 전액 반영합니다. 금액은 부동산 재산처럼 환산돼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예로 5억 토지와 2억 예금이 있지만 1억 대출이 있다면 (5억 + 2억 – 1억 – 공제) × 4% ÷ 12로 월 소득을 계산해요.

기초연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나요?

기초연금은 생계급여보다 환산율이 낮아서 조금 관대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을 넘으면 감액되니 70~80% 이하가 되도록 몸값을 맞추면 좋아요. 재산 변동이 심하면 재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미리 단순히 집이 있어서 아예 안 되는 줄 생각 말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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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