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기 시 전세금은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불안하다면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승계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