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는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분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채무를 매입하여 구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잊고 있던 오래된 빚이 새도약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조회만 해보시면 됩니다.
| 핵심 대상자 조건 | 핵심 진행 방식 |
|---|---|
| 10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 채무 보유 |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정부의 자동 일괄 매입) |
새도약기금, ‘신청’이 아닌 ‘확인’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새도약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채무자가 아무것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는 오래된 빚(부실 채권)을 통째로 사들여, 심사를 거쳐 알아서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신청 절차 없이, 그저 내 빚이 정부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모든 오래된 빚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최종 새도약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대상자 핵심 체크포인트
- 기간 조건: 빚이 생긴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연체’ 채무여야 합니다.
- 금액 조건: 한 금융사에 있는 빚의 원금 총합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만 계산)
[매우 중요] 5천만원 기준의 함정
만약 A은행에 일반 빚(원금 4천만원)과 주식투자 빚(원금 2천만원, 매입 제외 대상)이 함께 있다면, 이 둘을 합산한 총 원금이 6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 원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일반 빚 4천만원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빚은 애초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식, 코인 등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이 명확한 빚
-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 유흥·사행성 사업 관련 빚
- 외국인의 빚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
- 법적으로 채권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특수한 빚
내 빚,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지게 될까?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채무가 정리되기까지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단계: 채권 매입
(25년 10월 말 ~ 약 1년간)
정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사들입니다.
2단계: 상환능력 심사
(매입 후 1년 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정말 빚 갚을 능력이 없는지 심사합니다.
3단계: 채무 소각(면제)
(심사 완료 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면 빚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잊고 있던 빚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대상자 1분 Q&A
Q. 새도약기금 대상자가 되려면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기준에 맞는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신청이 아닌 ‘조회’를 통해 내 빚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Q. 원금 5천만원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한 금융기관에 있는 빚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매입 제외 대상인 투자 관련 빚 등도 합산해서 5천만원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모든 빚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제 빚이 매입 대상이 되었다면 언제쯤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채권 매입 기간이 약 1년(25년 10월 말부터), 그 후 상환능력 심사에 또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소각되기까지는 1~2년 이상의 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상자에서 탈락하나요?
A. 반드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소각(면제)’이 됩니다. 만약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대신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